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29(월) 총 6매 (본문3, 붙임3)
담당 부서	철도기술안전과 철도건설과	담 당 자	∙ 과장 한동민, 사무관 이경수 ∙ ☎ (044)201-4602 ∙ 과장 고용석, 사무관 김성환 ∙ ☎ (044)201-3961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30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30(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우리나라 철도는 안전합니다, 세계 상위권 수준에 도달!

- 민관합동검증(8월)을 통해 철도 부품 부실의혹 해소할 계획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광명역 KTX 탈선사고(’11.2월)를 계기로 지난 2년간 집중 추진한 철도안전강화대책(‘11.4월～)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7.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ㅇ 서승환 장관은 앞으로 철도의 안전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ㆍ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안전강화대책 개선과제는 총302개이며, 그 중 258건을 완료 하였으며, 전기설비 개량사업 등 44건은 사업일정상 ‘15～’16년 목표로 진행 중 (참고 2, 3 참조)

□ KTX 고장빈발 해결, 정비역량 강화, 노후시설 개량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KTX 고장률 등 안전지표는 2004년 KTX 개통이래 가장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열차사고 안전지표는 세계 3위권 수준).

* KTX 고장률(백만km 당) : (’11년) 0.129 → (’13.7월) 0.056  * 56.8% 감소

** 열차사고(1억km 당) : 2.73건, 세계 3위권 수준(ERA 철도안전통계 기준).

< KTX 고장률 추이 >	< 열차사고 유럽과의 비교 >

ㅇ 한편, 철도안전수준이 높아지면서 KTX 1일 운영편수가 2010년도에 비해 60회(33%) 증가하는 등 열차 운영 효율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KTX 운용률 개선 : (’10년) 181회 → (’13년) 241회 / 33% 증가

□ 한편, 국토교통부는 안전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최근 해외철도사고에서 보듯 대형사고 위험은 상존하므로 내년 3월 시행예정인 예방적․상시적 안전관리체계로의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해외사고 : 캐나다 화물열차 탈선ㆍ폭발(7.6일), 러시아(7.7일), 프랑스(7.12일), 스페인(7.24일) 여객열차 탈선

ㅇ 금년 내에 하위법령과 기준을 대폭 정비하고, 사전에 개편되는 제도의 모의 적용을 실시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 개편되는 안전관리체계 핵심내용

구 분	현행	개편 후	효 과
운영기관 (철도공사 등 14곳)	ㆍ종합안전심사 (2년 1회)	ㆍ안전관리체계 승인 ㆍ상시감독체계 운영	ㆍ예방적 상시적 안전관리
차량ㆍ용품 관리	ㆍ차량에 대해 제작성능검사	ㆍ제작사 품질관리체계 승인 ㆍ차량 및 안전핵심용품은 설계-제작-사후관리 등 전과정 검증관리	ㆍ제작사 책임 강화 ㆍ제작 전 단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 소홀, 차량․용품 형식승인 위반 등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을 통해 관리

ㅇ 또한, KTX 차량이 운행 10년째에 접어들면서, 부품 단종 등으로 정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철도시설개량 투자기준을 확립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핵심 안전시설인 선로전환기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종사자의 안전의식이 사고예방의 핵심요소인 바, 인적 과실예방에도 중점을 두어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최근 제기된 철도부품 부실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8월초)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철도부품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결과를 토대로 품질기준 등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 안전은 핵심 국정과제인 바,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예방적 선제적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통해 현장 안전점검관리활동을 상시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이경수 사무관(☎ 044-201-4602), 철도건설과 김성환 사무관 (☎ 044-201-3961)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1	부품부실의혹 관련 그간의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 그간 의혹제기 및 조치내용

ㅇ 지난 4월부터 신분당선ㆍ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등 부품부실에 대하여 언론, 국회 등에서 의혹을 제기

- 현장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여 파손부품 교체, 근본적 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진단, 시험성적서 위조여부 검증 실시

☞ 한편, 점검결과 열차의 안전운행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

① 신분당선 레일체결장치 부품 파손 (4.15일, 중앙일보 등)

- 현장조사(4.15～17)결과 열차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집중 균열ㆍ파손 구간(판교～청계산입구, 333개 집중 파손)의 부품은 전량 교체 (420개)

* 미세진동 발생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 조사 중(5～11월)

② 경부고속철도 2단계, 전라선 콘크리트궤도 균열(4.22일, SBS)

- 민ㆍ관합동 조사(4.25～5.24)결과  상ㆍ침목의 균열은 보수기준(1mm) 이내로 열차의 안정운행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레일패드 경화와는 무관)

* 도상-침목 분리는 시공상 하자로 장기적 내구성을 위해 보수 예정(11월)

③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부품시험 부실 등 (6.17일, 문화일보 등)
공항철도 연계사업 위조 성적서 제출 (7.15일, 문화일보)

- 호남고속철도 : 동일한 네덜란드 부품 분석결과 품질에는 이상없음

- 공항철도 : 신청서 반려(공단), 관련 연구원 징계, 업체(ATV) 주의 경고

※ 시험성적서 위조관련

- 철도공단 일제점검(6.14～7.26), 철도공사 등 14개 운영기관 자체점검 실시 중 (국토부 지시, 7.5～7.30)

* 철도공사는 1차 점검을 통해 시험성적서 위조사례가 없음을 확인 (국토부, 6.10～14)

□ 향후계획

ㅇ 민ㆍ관합동점검단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검증을 실시하여 (8월초~9월) 철도부품의 품질ㆍ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 주력

- 시험성적서 위조 등 문제 발견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

*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 검증시스템 마련, 인증 대상용품 확대 등을 검토 중

참고 2	1	고속/일반철도 안전강화대책 개선과제 주요내용

□ 유형별 개선과제 추진현황

구 분	합계	안전관리	수송	차량	시설	전기	신호	여객	제도
고속/일반철도	117	13	3	51	3	14	7	5	21
완 료	108	13	3	48	3	12	3	5	21
진 행 중	9	-	-	3	-	2	4	-	-

* 진행 중(9건) : 고속철 노후 전기설비 단계적 개량(‘16), 신호설비 이중화(’13), SNCF 기술자문(‘13) 등을 진행 중

□ 주요내용

구분	주 요 내 용
안전 관리	․철도공사 안전조직을 수송안전실에서 분리 ․기동안전점검팀(16명)을 구성․운영→상시점검․감독강화 ․과학적․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도분석기법 안전관리체계 도입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기술력 축적을 위한 분야별 전문교육프로그램 마련 ․인적사고 방지를 위한 관제사의 의사전달 체계 표준화, 관제사의 책임 및 권한 강화 ․열차 우회운행 등 시나리오별 운행중단 대비, 비상대응 열차스케쥴 마련
차량	․항공기 수준의 정비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차량 유지보수 선진화 추진 ․KTX-1은 고장발생 우려부품(견인전동기, 동력접촉기, 축상베어링 등)을 예방차원의 선제적 전량 교체 및 주요부품 교체주기 단축 등 특별관리 ․KTX-산천은 고장반복개소(공기배관 등)에 대한 전량 부품교환 또는 설계․기술적 보완 추진 및 제작사 전담 품질조직 지원 강화(73→96명)
시설	․유지보수 절차 마련 등 위험등급별 관리감독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유지보수 공사업체 선정기준 강화 ․유지보수 작업시간 확보를 위한 운행계획 조정 및 장비성능 향상
전기	․운행 장애 사전예방 차원에서 1단계구간 노후 전기시설 조기개량 ․IT기술(PDA, 스마트폰, RFID, 센서 등)을 활용한 과학적 유지관리체계 구축
신호	․핵심 신호설비 이중화로 열차운행 중단 및 지연방지 ․선로전환기 실시간 장애감시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전담팀 구성․운영
여객	․고속철도 열차팀장을 비상시 대처가 가능토록 차량전문가로 단계적 전환
제도	․철도운영자 안전관리, 정비체계 등의 구축 여부를 검증하는 안전승인제도 도입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전문적․상시적 점검을 위한 철도안전감독관 도입 ․주요 철도용품 안전성검증 의무화 및 기술력품질관리체계 검증을 위한 제작자 승인제도 도입 ․종사자의 역할, 책임 명확화, 비상시 조치 등 각종 매뉴얼․규정 전면 재정비 ․경영평가지표에 안전지표 비중을 강화

참고 3	1	도시철도 안전대책 개선과제 주요내용

□ 유형별 개선과제 추진현황

구 분	합계	안전관리	수송	차량	시설	전기	신호	기타
도시철도	185	39	6	41	35	27	34	3
완 료	155	38	6	36	23	22	27	3
진 행 중	30	1	-	5	12	5	7	-

* 진행 중(30건) : 노후시설 단계적 개량(12건), 시설 개선(4건), 정비기준 준수(4건), 작업 안전설비 개선(2건), 열차 감시시스템(2건), 기타(6건)

□ 주요 내용

구분	주 요 내 용
안전 관리	․고장열차 구원 이동 중 후속사고를 방지를 위한 구원절차 개선 ․철도공사 구로 관제센터에 서울메트로 1호선 열차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설비 구축 등 열차감시시스템 보완, 관제인력 확충
차량	․차량부품 고장통계 등의 추적관리를 위한 차량부품관리시스템 도입 ․정차역 무정차통과 방지를 위한 “역통과 방지장치” 확대 설치 ․전동차 사용연장에 따른 노후 전장품 및 검수장비 교체계획 마련․시행 ․축전지 등 안전과 직결되는 전동차 부품의 품질 강화(최저가 입찰방식 개선)
시설	․차량정비 및 본선유지보수에 제한이 없도록 급전계통을 차량기지와 본선을 분리하는 등의 안정화 방안 마련 ․외부환경에 노출된 지상역 스크린도어 오작동 등의 장애발생 예방대책 마련 ․서울메트로 1～4호선 구조물 내진보강 시행
전기	․전산장비 전원중단 대비, 무정전 전원장치의 축전지 성능저하 개선 ․노후 전력설비 중장기 교체계획 수립․이행 및 수송능력 증대에 따른 전차선 용량 증설(110→170㎟) 등 적정 급전용량 확보
신호	․신호제어설비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기 교체 ․선로전환기 전환력 측정을 위한 계측기 구비 및 측정실시
제도	․열차가 역의 출발신호기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위치 조정이 가능하도록 “철도차량규칙”에 역주행 금지를 위한 규정 보완 ․선로내 야간작업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현장 실정에 맞게 보완 ․차량 및 시설물 유지보수 야간근무시간 최대 확보를 위해 야간근무자 수면시간 조정(철도공사 야간근무자 수면시간 연속 4시간 보장 변경 필요)